장기방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검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지구로 지정돼 있더라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사실상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제자유구역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의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 조성규모는 핵심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반기마다 경제자유구역 각 구역청의 자체평가와 연간 지식경제부의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국비를 차등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구역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각 구역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창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단일화된다.

KOTRA는 초기 투자설명에서 홍보, 협상 등 단계까지 지원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되는 계약체결만 각 구역청 및 개발사업자가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 특별 지자체 등 형태가 논의에 오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 국내에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6개 구역(565㎢) 9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개발사업비만 총 65조9362억원이 투입됐지만 △물류(17개) 첨단산업(22개) 관광레져(11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개발 미착수·미완료 지구가 30개 지구(41%)에 이르는 등 사업지연이 빈번하며 △개발완료 단계라고 하더라도 청라·송도 등 지역은 지정목적 산업 유치가 부진한 반면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만 활발히 조성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세계기준에 부합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