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심 세종시위해 법개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은 13일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세종시) 도시개념을 바꾼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세종시 계획은 전체토지 2270만평 중 1%에 해당하는 20만평 행정타운을 세우는 중앙부처 이전계획만 분명하고 나머지 복합기능을 채울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자립자족기능을 강화해 해당지역 일자리와 자족적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법규 안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하루 빨리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도 대학, 기업, 연구소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들이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도록 효과적인 부문별 기능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발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 외에도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참석한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 및 애로상황 보고 △녹색기업·연구소 유치방안 △우수대학 및 중등교육기관 유치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의 세제·교육 관련제도로는 유수의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 제고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 문화·교육·산업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인근도시와 연계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16일 개최될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