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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파생상품거래세, 시대 역행하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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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파생상품거래세, 시대 역행하는 발상"

머니투데이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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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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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생상품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량 감소와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와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得)보다는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시장 위축에 따른 실(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이사부장은 또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고, 인도도 의회 통과 후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거래세 부과는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부장은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세수확보보다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거래 시장위축, 외국인투자수요 급감 등 부작용이 크다"며 "비과세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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