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내년부터 3년간 시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1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상업시설, 기관·단체, 사업소 등 주체가 참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 충북, 경북을 제외한 13개 광역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1년차 시기인 내년에는 각 광역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관내 참여 주체들 사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광역지자체 권역을 넘어서는 거래, 즉 경기도의 행정기관이 강원도의 공공기관과 배출권을 사고 파는 형식의 거래는 2011년부터 실시된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준량은 해당 주체가 2007~2008년간 배출한 온실가스량의 평균치다. 매년 감축목표는 환경부와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최소 감축목표는 '기준량 대비 2%'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국한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교토의정서)이 규정하는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5개 온실가스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분기별 이행평가는 매 분기별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2주일 내에, 연말 종합평가는 4분기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30일 내에 실시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 지자체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