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규제… "선언적 의미"

금융당국이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내놓은 조치를 두고 시장에선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 125%… 외화건전성 제고 첫걸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불거진 달러 고갈사태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다.


대표적인 게 안전자산 보유한도 2%룰이다. 은행들이 A등급 이상 국공채나 회사채 등 우량자산을 최소 2%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위기 때 금융사들이 부족한 외환유동성을 주로 정부에 의존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경우에 따라 과거 차환율을 따져 12개월 중 2개월분은 바로 유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데 2%룰이 더 통용될 걸로 예상된다.

은행권 외화차입 구조를 단기보다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 중장기 기준을 1년이상에서 1년초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1년짜리 외화차입은 중장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체 조달규모에서 중장기차입 비율도 현행 최소 80%에서 90%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까진 100%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외환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었다. 금융위기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선물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보다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막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선 "정부 의지 확인"= 시장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당장 환율이나 시장을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보진 않는다. 과거 몇 차례 예고가 된 터라 시장엔 선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 상승반전하긴 했지만 주춤거리는 달러약세와 역외세력의 매수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된 결과로 보인다.

정미영 삼성선물 팀장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현재 차입금이 큰 상황이라면 시장에도 충격을 줬겠지만 앞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 측면에서도 비슷한 견해다. 안전자산 보유한도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엄밀하게 유동성이 좋다는 건 위기 때도 수익률에서도 손해가 없어야 하는데 A등급이라도 회사채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며 "외화건전성을 강화해가겠다는 정부의 선언적 의미가 담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실물거래보다 125%가 넘는 선물환 거래를 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신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숫자를 댄 만큼 확실한 경각심은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홍승모 신한금융공학센터 차장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Tier1)을 8% 이상으로 권고하듯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차원"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과도한 달러차입과 선물환 과매도 문제를 초기에 막기 위한 조치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