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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적정 인센티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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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적정 인센티브 불가피"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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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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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우려.."인센티브 주되 적정성 등 3대 원칙 지킬 것"

정부가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그간 주장했던 '파격적인' 수준에서 한발 물러서 적정성 등 3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기획단은 22일 "자족성 조기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과도한 인센티브는 선도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타 지역의 역차별, 박탈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천명한 후 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최근 혁신기업도시 등 타도시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인센티브의 수위과 원칙을 '적정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세종시 기획단의 인센티브 부여의 3원칙으로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을 꼽았다.

세종시 도시성격에 맞는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타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개발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원형지와 저가공급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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