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제3기관이 산정하는 은행 평균 조달금리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연구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바뀌나= 금융연구원의 방안에 따르면 제3의 기관이 은행권 조달금리를 취합해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한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한다.

평균 조달금리가 공개되면 대출자 입장에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가산금리를 붙였는 지 알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제3의 기관으로는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이 예시됐다. 은행들이 자신의 영업내용 노출을 꺼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있어 담당 기관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투명성과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금리가 필요하다"며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는 주택구입자와 은행에 비교 가능한 금리를 제공해 투명성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별 은행들이 산정한 조달금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기준 금리로 삼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시차가 벌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준금리 왜 변경= 금융당국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을 검토한 것은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방식의 부작용이 점차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CD금리가 작년 연말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표 기준금리로 여러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확대하면서 기존대출자와 신규대출자가 차별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준 금리를 변경하더라도 신규 대출자들이 느끼는 체감금리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내리기가 부담스럽다"면서 "새 기준금리가 나오더라도 가산금리를 조정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산금리에 대한 투명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CD가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가산금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며 "평균 조달금리를 이용하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원 신한은행 자금부 부부장은 "은행 평균 조달금리도 좋은 대안이지만 은행 간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고시금리를 묶어 발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채나 통안채 등을 기간별로 묶어 고시하면 대출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대출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