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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좀 말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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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좀 말려달라"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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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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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하루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대국민 호소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노조 좀 말려 주십시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이런 제하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허 사장은 "철도노조가 툭하면 법을 빙자한 빙법태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억지에 불과하지만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24일까지 임금·단체협약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이에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렬된 상태다.


허 사장은 그는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잘못된 관행과 억지 주장만을 고집하는 철도노조를 호되게 나무라고 말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파업에 돌입해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도 이날 오전 같은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60년 역사상 단체 협약 해지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노조는 교섭을 통해 최대한 평화적 타결을 해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코레일의 교섭불응, 단체협약 해지로 물거품이 됐다"고 반박했다.




아래는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노조 좀 말려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입니다.

지난 110년 동안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철도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입어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가 안전하고 정확하면서도 가장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이러한 철도 부흥의 호기를 맞이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선진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은 “세계 1등 국민철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세계 최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는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진정한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이런 모든 노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법을 빙자한 빙법태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독 철도노조만 국민의 변화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무조건적인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노조가 이렇게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마치 특정이념만을 내세우는 정치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철도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발을 볼모로 하여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주목적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단체협약 개선 저지, 해고자 복직, 합리적인 임금체계 반대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단체협약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조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철도노조만 61명으로 정부기준인 20명을 3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자 인건비로 매년 약 30억 원을 철도공사로부터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철도노조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조합비를 거두어 대부분 투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치게 많은 휴일도 문제입니다. 철도공사는 과거 잘못된 단체협약에 의해 한글날과 제헌절,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도공사는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잘못된 근무체계도 문제입니다. 철도공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3조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와 같이 특수한 직종에서의 일률적인 3조 2교대는 비교적 일이 없는 시간에는 사람이 남고 일이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시간대의 인력을 줄여 일이 많은 시간대에 투입하자는 것을 철도노조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철도공사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첫날부터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해고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철도노조는 불법행위로 해고된 50명의 해고자를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고자는 부당한 노동행위와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해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조차 해고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자들은 대부분 철도노조 집행부에서 각종 활동을 주동하고 조합원을 선동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법적인 심판까지 거쳐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이 합당하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철도공사는 제가 부임한 이후 어제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단체교섭에 임했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이후에도 집중교섭에 나섰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실무교섭에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제가 무려 4차례나 직접 참석하여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임금교섭 첫날부터 결렬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조정안을 거부한 채 쟁의행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철도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억지에 불과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철도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국민의 철도를 세울 권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불법파업을 강행하여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열차에 덕지덕지 볼썽사나운 스티커를 붙이고, 역 건물과 주변에 정치적 구호가 가득한 플래카드를 내걸며, 소속장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에게 투쟁조끼를 입혀 고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을 빙자해서 열차 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더니 다시 또 국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더욱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파업이 즐겁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철도노조는 11월 5일자 임단협 특보를 통해 ‘파업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참아가며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는 이 때, 아픔을 이겨내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 때, 사사건건 꼬투리나 잡으면서, 억지나 부리면서 파업이 즐겁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부당한 요구와 잘못된 관행을 다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공사 직원들은 철도의 발전과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민의 철도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원들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일부 극한 세력이 우리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조의 강성 집행부입니다.

강성집행부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해고자들입니다. 둘째는 과거 불법노동행위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람들로서 이들 상당수는 복직된 것을 영웅시하며 다시 선동적인 노조활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단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철도에 들어온 세력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3가지 유형의 강성세력으로 인해 철도노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에서 일탈하여 정치세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도의 미래를 위해 부당한 요구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또 다시 묵인하고 수용한다면 철도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고 단언합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후에도 인내를 갖고 단체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단체교섭은 무의미하고 단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철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단체협약 해지를 건의했지만 인내해 왔습니다. 다른 공기업들의 단체협약 해지를 거론하면서 철도공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대화와 교섭에 나섰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단체협약 해지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철도공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모두가 윈-윈-윈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과 억지주장만을 고집하는 철도노조를 호되게 나무라고 말려 주십시오. 똑바로 행동하라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고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공사는 지난 5일과 6일의 파업 때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열차를 평소와 같이 운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지만, 철도공사의 현재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당한 요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철도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철도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가 전 세계적인 21세기 철도전성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해지에 즈음한 입장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돌입 예고 기자회견문]

철도노조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1. 철도공사의 독선적·대립적 노사관과 불통경영으로 철도가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11월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8년 7월 시작된 정기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라 2008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 일시 중단된 단체교섭은 2009년 5월 새롭게 구성된 노사 대표위원의 상견례로 재개되었습니다.

철도노사는 단체교섭 재개와 함께 성실교섭을 위해 2주 1회의 본교섭 개최를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단체교섭은 실체적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제출한 근무형태 개악 및 비연고지 전출 등 100여개 이상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강요 했습니다.

또한 2009년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노동자는 이미 9%의 임금삭감이 일방적으로 집행됐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봉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완전한 항복선언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51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고소고발 및 입건조치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 있었던 노조활동조차 뒤늦게 문제 삼아 조합원 12명을 징계했으며, 노동조합 핵심 교섭위원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섭해태, 노조탄압으로 압축되는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독선적, 대립적 노사관과 교섭태도는 국정감사에서도 ‘노조 길들이기 공안탄압’이라고 질타 받고 있듯 지금 이 순간 단체협약 개악,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함께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대하고 주된 요인입니다.


2. 철도노조는 기 확정된 쟁의일정을 연기하면서 교섭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5월 잠정중단된 단체교섭이 재개됨과 함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대해 끊임없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개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철도공사를 상대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은 끝내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5,6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지명파업을 1만 5천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철도공사는 실무교섭 대표위원(공사 인사노무실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특별교섭팀을 구성했으며 집중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끝내 대표교섭위원인 공사 사장의 교섭참가를 끝내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이러한 교섭의사에 대해 철도노조는 더 이상 대표교섭위원인 공사 사장의 교섭참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집중교섭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되었던 쟁의일정(11월 14일~22일)도 집중교섭의 성실한 진행을 위해 유보하고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철도공사의 알맹이 없는 집중교섭과 수순에 따라 진행된 듯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유린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던 철도노조의 노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되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라는 노사관계 파탄의 종국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5월 단체협약 재개 이후 본교섭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입건을 유도하였으며 잠정합의 했던 핵심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사정변경의 이유로 삭제요구를 하는 등의 기획된 수순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파업유도 행위이며 노사관계 파탄을 통한 철도노조 말살계획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3.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단체협약 해지, 불법파업 협박을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파국을 막기위한 교섭장이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단체협약 해지, 불법파업 협박을 위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파국을 막기위한 교섭장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교섭에 대한 철저한 회피와 해태도 모자라 3만 철도종사자를 향해 지난 10년간 노사간 수 없이 많은 교섭과 갈등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며 법리적 근거도 허황된 불법파업 운운하는 기자회견장은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닐 것 입니다.

철도공사 대표교섭위원인 허준영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노사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장이어야 합니다.


4.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부문에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26일 04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시민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사상초유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비롯한 노사관계 파탄, 노동조합 말살 공세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철도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서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명단을 이미 철도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또한 3만명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임을 자부하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종국적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노사관계 파탄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행보임을 확인하며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연대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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