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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심의, 멍석은 깔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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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심의, 멍석은 깔렸지만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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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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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6일부터 정상가동 합의…입장차 커 진통 계속될 듯

꽉 막혔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어렵사리 논의 통로가 뚫렸다.

민주당이 25일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 추가자료를 수용하면서 여야는 26일부터 국회 국토해양위를 정상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토위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의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자료가 부실하다며 상임위를 '보이콧'했고 한나라당은 자료가 충분하다며 따질 게 있으면 상임위에 들어와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25일 국토부가 공구별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한 발짝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휴전' 제의에 이날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토위 예산 심의를 하루 늦췄다. 이병석 국토위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따라 검토 시간을 가진 뒤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최종 처리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멍석은 깔렸지만 입장차가 워낙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수해 방지와 물 확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재해 예방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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