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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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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 2심도 징역 1년6월

머니투데이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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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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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 2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해 종전과 같은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7년 10월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미국 예일대 졸업증서 위조 혐의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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