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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당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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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당정 '엇박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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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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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을 두고 2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노동계와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조만간 다시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5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허용은 '선 보완 후 시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사활동을 위축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며 "이달 말까지 정부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내년도 법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지키는 범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를 상대로 양자 및 다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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