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복수노조 반대로 급선회

한국노총이 30일 '복수노조 전면 시행'에서 '복수노조 반대'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제안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나타나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은 요원해지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 이유가 어떻든 복수노조 도입을 꺼리는 경영계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에서 '노조 스스로 개선하겠다'며 보다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대신 요구한 것은 현 노조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장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총과 산별연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기간 동안 문제 개혈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의 기자 회견은 대변인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대국민 선언'의 형식을 빌어 "오늘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정책 파트너인 한나라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어 노조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다음 달 중순 경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까지 고려했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는)양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백기투항했다'며 공조파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장 위원장이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피해진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유 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날 한국노총과 경총이 다음달 2일까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연말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된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노사간 이견이 갈리며 3차례 유예된 끝에 오는 201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