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만명이상 노조임금 금지는 안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한나라당이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려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대기아차가 강력 반발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최대노조인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노동운동계로부터 타깃 사업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일 공식 자료를 내고 "내년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 적용시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중재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3년간 '준비기간' 명목으로 유예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1만명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다.

현대·기아차는 '1만명 이상' 사업장만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노사관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선 1만명 이상 사업장은 불과 11곳으로 이 사업장만 노조의 타깃이 돼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극소수의 사업장만 규율하겠다는 취지는 법률의 보편적 타당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과 연계된 중소 부품업체는 여전히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폐해가 남아 있게 돼 연합경영 체제에서 전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영세사업장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우려한다면 조합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처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안 시행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반드시 현행 법대로 2010년부터 시행돼야 하며 일부 대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