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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업협동조합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전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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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업협동조합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전면 시행해야"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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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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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는 2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가 중소기업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규모별·단계별 시행이 아니라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위한 재정능력이 탄탄한 대기업 사업장에만 유·무형적 비용절감이라는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협력부품업체도 완성차업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관행으로 인한 폐해를 겪어 왔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 사업장에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될 경우 초기에는 완성차업체의 노사관계가 상당한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그 여파는 그대로 협력부품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완성차업체의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협력 부품업체는 여전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음성적이고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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