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준비 본격화

정부가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2012년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일부 업종은 초기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확정됨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배출권 거래제 주관 부처 선정과 업종별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 도입 전반에 관한 지경부의 기본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다음주 중으로 용역 기관이 선정돼 이달 중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란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 와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2011년 시범 도입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 부처와 시행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후 주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지경부는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포스코, SK에너지, 쌍용시멘트, 금호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전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이 아직 총량제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먼저 시행된다면 국내 기업의 제조 원가만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게 하거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배출량을 설정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성장 기본법 마련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이미 결정됐다"며 "다만 앞으로 도입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과 예상되는 피해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일부 업종에는 초기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점차적으로 유상 할당을 확대하거나 국제 경쟁이 심한 산업의 경우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