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초안 마련

정부가 7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세종시 자족기능을 기존 6.7%에서 20.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초안을 마련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오전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송석구 공동위원장 중심으로 민간위원들만 모여 진행됐다.

관심을 끈 부분은 KDI의 비교 분석을 위해 원안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발전방안의 내용이다.

이 발전방안은 부처 이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시켰고,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토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은 절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장(사무차장)은 "토론을 하기 위해 가장 대립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마치 정부의 방향인 것으로 과대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높다는 KDI의 분석 결과를 심도 있게 다루는 등 부처이전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KDI는 원안보다 발전방안이 연구개발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 효과 등 편익을 더 많이 이끌어 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다고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역시 기존 세종시 계획으로는 인구 50만명 달성이 어렵다며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보완·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위원들은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용식 위원(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은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해야지 원안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과소평가됐다는 의견과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들어진 배경, 경위 등도 확인 점검키로 했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 초안이 내주중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정부와 위원회 모두 못 박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사회갈등 최소화, 비용 감소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날짜를 고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 역시 "정부가 그동안 시기를 못 박은 적 한 번도 없었다"면서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좀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