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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임자 임금금지 후퇴에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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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임자 임금금지 후퇴에 왜 침묵하나"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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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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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완화된 노동법안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기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협상 당사자였던 경총이 재계입장에서 기존 합의안보다 '후퇴'한 입법안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특히 강성 노조가 있는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총이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에 소홀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한나라당 법안에 새로 포함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등의 문구가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강한 기업의 경우 노조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전임자 임금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대기업 관계자는 "경총은 한나라당 입법안이 전임자 급여 금지라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함에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13년째 전임자 임금 문제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총을 제외한 경제 4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한나라당 법안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총이 합의 후에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결과를 성실히 설명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 입법안 발의에도 입장 표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총 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 오프제 운영 등 큰 틀의 합의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적용할 여러 구체적 항목들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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