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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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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안 하원 통과

  • 뉴욕=김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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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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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개혁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 입법이 현실화된다.

하원이 이날 표결을 통해 223대202로 통과시킨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감독당국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규정하고 대응하며, 위험한 금융기관을 분리 또는 폐쇄하고, 부적절한 여신행위에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보다 효율적인 시장 감독을 위해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를 신설, 신용카드와 주택대출 등 소비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형 금융기관들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부실 대형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15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또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무건전성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와 함께 주주들이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상체계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년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금융개혁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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