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올해 지정폐기물 업무 등 697건 지방이양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올해 지정폐기물 업무 등 697건 지방이양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2.13 11:30
  • 글자크기조절

화장품제조 신고, 개발제한구역 취락 등 업무 포함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권한 등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업무가 총 697건에 달했다.

13일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의 수(697건)는 지난 5년간 이양된 전체 업무(902건)의 77.3%에 달했다.


이양된 업무 중 주요 사례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무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능 9개 사무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11개 사무 △건강식품 제조업 영업하가 등 기능 15개 사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도시관리계획 기능 1개 사무가 있다.

지방분권위는 "지자체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사례를 모니터링해 이양 실효성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자체는 '지방분권의 지속 추진이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정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