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추진

시군구별로 일자리 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자체장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공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서 기업 인사·노무 경력자 등이 '취업지원관'(가칭)으로 활동하며 졸업예정자의 취업준비를 돕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분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일자리 정책에 각 기초·광역지자체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가 유도된다.

시군구별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해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장은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공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 취업 준비생의 진로지도, 취업 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취업지원관으로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경력자 등이 파트타임 또는 전임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학 150곳, 전문계고 50곳에 취업지원관이 배치되며 이후 전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구직자,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일자리 사이트인 워크넷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수 중소기업 6만곳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직,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지원센터 내에 공간도 제공키로 했다.

노동부는 향후 9년 내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712만명의 집중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이들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 임금피크제 활성화가 도모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규모는 올해의 2배인 2만명으로 늘어난다. 저임금 실직 근로자에는 '취업주치의'(가칭)를 지정, 취업 시까지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2012년까지 1000개가 육성되고 금융회사나 부동산 중계회사처럼 인적자원을 중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일자리 중계 서비스 산업도 육성된다.

전 부처 234개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사업도 효과성을 감안해 통폐합하고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이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제도와 관련,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노사정이 한시적으로 '노사정 이행 점검TF팀'을 운영키로 했다.

내년 새로운 제도 시행을 둘러싼 과도기적 갈등에 대비, 대기업.공공기관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노동부의 온 역량을 고용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년과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을 4대 고객으로 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노사문화 선진화의 분위기가 상당히 잡혀가고 있다"며 "내년을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여러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