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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처 옮기면 20년간 비용 10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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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처 옮기면 20년간 비용 100조 넘는다"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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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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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원회 5차 위원회, 행정연구원·행정학회 분석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중앙부처가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앞으로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오전 제5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분산이전 비효율을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 비효율. 그리고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이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쳐도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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