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일자리 '올인'…재정당국 고민 '역력'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1순위로 제시
-"재정건전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G20 성공적 개최…국격 제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도 실질적인 토대를 담당할 재정부로서 놓을 수 없는 과제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당국으로서의 고민도 역력하다.


◇일자리 창출 '올인'=재정부는 주요정책 과제의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2010년 한국경제가 5%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이 경기후행적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출구전략'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과 의약부문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1~10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15만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7만개 늘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이나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 허용,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 확대,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돼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올해 본예산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했고 희망근로사업도 10만명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청년인턴 사업도 상반기에 조기집행된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경기사이클 상 민간에서 일자리가 너무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가 들어간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재정부는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만큼 내년 주요 과제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는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2013~2014년 균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현금거래 업종·사회적 탈세문제 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지원효과 등을 감안해 축소된다. 올해 27조6000억원 규모의 35개 사업은 내년 7조7000억원, 20개 사업으로 줄어든다.

재정수반 신규사업은 재정당국이 중장기 재정지출 소요규모를 점검하는 '지출소요 점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허 차관은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정건정성 조기 회복을 강조했다.

◇G20 성공적 개최…국격 제고=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서울개최를 국격향상과 선진국 진입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상회의의 실질적 토대가 되는 재무장관회의를 내실화하고 워킹그룹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국제공조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확대하고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도 내년중 설립할 계획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ODA모델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키우기로 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높아진다.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는 근로자도 가능해지고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내과적' 공공기관 선진화=올해 공공기관 선진화가 외과적 치료였다면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는 '내과적 치료'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다. 그동안의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단체협약 개정시 즉시 공개하고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을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제도는 축소되고 성과연봉의 비중 확대, 개인별 차등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연봉제 표준모델은 상반기중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