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정국 급랭될 듯

예산안 처리를 놓고 조금씩 해동돼 가던 정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다시 급랭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강수를 두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정국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차기 대선주자로서도 주목받을 정도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직후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전직 총리를 굳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한 전 총리에게 모욕을 주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것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식 수사 행태를 재연하는 것은 검찰이 자성은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제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 기약없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때문에 그동안 평행선을 그리던 여야는 최근 여당의 4대강 예산 삭감 가능성, 야당의 협상 가능성 발언 등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가능성 등으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이런 노력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놓고 대치하는 '한명숙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겠지만, 야당에서 정부가 야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때문에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져 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다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국회 역시 파행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