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전임자임금, 노사정 합의 지켜라"

경제5단체장들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19일 오전 7시 프라자호텔 오크룸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손 회장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 법안에 추가되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됐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정부가 불러서 노사 양측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한쪽에서 얘기한다고 바꾸면 국민의 뜻을 살릴 수가 없다"며 "합의 내용이 '한자'라도 바뀌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들 최 장관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에서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최 장관이 경제계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최 장관은 "노사정 합의 훼손 우려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합의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정부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라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날 회동에는 경제5단체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경제계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거론이 돼야 한다"며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계의 노동관계에 대한 견해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려를 국회에 전달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