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4대강…'루저'는 누가?

#. 수해방지 효과 연간 188억원, 배후 농경지 배수개선 효과 연간 235억원, 교통비 절감 효과 연간 60억원, 160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 관광지 개발에 따른 소득 증대….

4대강 사업 얘기가 아니다. 18년 전 정부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첫 삽을 뜨면서 내놓은 전망이다. 1991년 11월28일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새만금사업을 착공하면서 14년만 지나면 장미빛 전북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1998년이면 끝날 거라던 방조제 공사는 그러나 2006년에야 마무리됐다. 내부 개발은 2004년 완료에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첫 삽 뜰 때 1조3000억원이라던 사업비도 배가 넘게 들어갔다. 두 차례 사업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였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해 내부개발용지 구상을 변경하면서 별도 사업비 19조원을 책정했다.

#.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에 16조949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낙동강에 절반이 넘는 9조7875억원이 들어간다. 영산강에 두 번째로 많은 2조6461억원, 금강에는 2조4727억원이 배정됐다. 한강의 사업비는 2조435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밖에 직접연계사업비 5조2504억원이 있다. 공사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비는 98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80조원을 잘라냈다. 야당은 '요요현상'을 우려한다. 사업이 진행되면 잘라낸 예산이 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만금을 예로 든다.


공방은 치열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홍수예방 효과만으로도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4000억원, 복구비가 4조2000억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한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고개를 젓는다.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도 버리지 않고 있다.

#. 국회는 급기야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년도 국토부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여전히 '기대효과 싸움' 중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효과 대비 불필요 사업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쓸데없는 일을 벌이면 수습하는 게 더 힘들다.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배로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싸움의 승자는 누굴까. 적당한 타협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