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강행?… '800억'이 관건

여야가 4대강 때문에 꼬인 예산정국을 풀기 위해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원내대표와 주요 관계자 1명씩 참석하는 4자회담을 자주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원내대표와 주요 관계자 1명씩 참석하는 4자회담을 자주 갖기로 했다.


양당 주요관계자는 4자회담 이외에도 일대일로도 만나 새해 예산안,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 자주 논의할 전망이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채널을 만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대일 또는 4자간 자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전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해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핵심은 수공 4대강예산 800억=현재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 예산, 이 중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 예산인 800억원이다.


수공의 4대강 사업은 불법적이고,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푼의 예산도 책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도 "새해 예산 부분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리돼야 조정이 가능하다"며 수공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 원내대변인 역시 "수공의 4대강 사업 중지라는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반대로 수공 예산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등 다른 예산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즉 수공 예산만 전액 삭감한다면 국토부 등 다른 예산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는 등 협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준예산은 피하자"..합의냐 강행이냐= 양당은 현재 자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도, 또 한나라당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강행처리를 할 때를 대비한 움직임이다.

즉 합의든 강행이든 연내에 처리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책정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서로를 다그치면서 내부적으로도 바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24일까지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 달라"고 각 상임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까지는 부수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고 폭력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 마지막에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강행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이번주까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현 정국이 이어질 경우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