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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별교섭 법제화해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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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별교섭 법제화해야 논의"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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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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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공방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시 산별교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의 원칙하에 노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자율성 보장과 산별교섭 활성화가 이번 노조법 개정의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사용자가 타임오프제를 선심 쓰듯이 제안해 온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타임오프제가 복수노조 허용과 조건부로 거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노동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 오는 30일과 31일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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