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올인' 처음부터'삐걱'…1~2월'고용한파'

-경기개선시 사업 구조조정도 늘어 민간 일자리 제한
-정부 일자리 사업도 추경때보다 축소
-국회 예산 지연 처리도 조기집행 불가능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여건은 밝지 못하다. 특히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1~2월 고용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개선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 창출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효과를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민간부문의 고용이 창출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일자리 나누기'로 미뤘던 인력 구조조정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한할 전망이다.

이미 KT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00명의 명예퇴직을 확정했고 신한은행은 이전보다 200~300여명 많은 600여명의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불황기보다 경기가 회복될 때 인력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도 지난해보다 크지 않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3만명 늘어난 58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80만명에는 크게 못미친다.

대표적으로 희망근로 대상인원은 지난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기간도 지난해보다 짧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일자리는 13만3000명에서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노인·장애인 일자리는 20만3000명에서 19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것도 국회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려 각각 6000명, 1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6만6000명에서 14만명으로 줄어 정부만 바라본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이 국회에서 지연 처리되면서 1~2월에는 고용 한파마저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12월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처럼 재정을 조기집행해 1~2월 고용 비수기를 메운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지연 처리되면서 재정조기 집행은 물건너 갔고 1~2월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겨울철 고용 한파를 예고하는 수치도 나오고 있다.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명 줄며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12월부터는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든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 늘었다. 12월에도 23일까지 7만2000명이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해 1~2월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일자리에 둔 만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7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