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일자리정부'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를 첫 번째에 놓은 것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친 서민 정책의 핵심이라는 신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2억8000억원을 포함, 총 8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감소한 일자리는 약 8만개로 당초 예상치 30만개 감소에 비해 선방했다.


일단 '경제 살리기'에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더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 1%=취업자 수 6만명 증가'라는 공식도 깨졌다. 경기회복이 고용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년,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 소위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애로 계층을 지원하고 경제 각 주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느라 난리지만 중소기업 등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을 호소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것.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구직자에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대졸자와 우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해 상반기 중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이트가 새로 구축된다. 아울러 노동부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도 손질된다.

퇴직자를 위해서는 현재 고령자 인재은행을 훈련-고용-취업 토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중앙회 등과 연계해 자료를 구축, 중소기업과 퇴직 전문인력을 이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산학협력 등으로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 취업연계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는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진흥에 힘쓸 방침이다. 기계화, 자동화가 이뤄진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의 인력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 관광, 교육 등이 이런 서비스 산업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20만개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며 이중 서비스 산업에서 18만개를 창출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올해 최대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 고용전략회의'도 월 1회 운영된다. 전반적인 일자리 대책도 손질돼 올 상반기 안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한 직장 평생 근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파트타임,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임신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퇴직했으나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여성부가 올해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예다. 정부는 민원상담 업무, 휴일근무, 야간 개장이 필요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및 고궁관리업무 등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 등도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창출 탈출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만들어 7800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들은 저소득 가정에 음악 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노인에 체조 등을 가르쳐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 지원 일자리 가업 가운데 수익성과 자립가능성을 고려,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여개를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