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1순위는 역시 '경제 살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역점 국정 과제의 1순위로 역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경제 활성화 없이는 올해의 '국정 화두'로 제시한 다량의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했다. 이는 상반기에 경제가 반석위에 올라가야만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민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한 여세를 몰아 올해 상반기에도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아직까지 불안정한데다 자칫 경기회복의 속도를 늦췄다가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 침체)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65%)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올해도 전체 재정의 6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세출예산의 70%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또 정치권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최대한 예산배정을 서둘러 각종 사업에 차질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안이 예상보다 늦게 처리됐음에도 주요 서민사업의 경우는 지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경제당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세가 확실하게 자리잡은 뒤에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리 조절권을 지닌 한국은행도 조기 금리인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시사했다.

금융권 신용보증 확대를 비롯한 위기대응 비상조치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종료하지 않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마무리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비상조치들을 모두 거둬들이는 7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내수기반 확충이다. 기존 방식처럼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서비스산업을 확장하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이해관계가 중첩돼 있어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자격사 시장 확대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방송산업 활성화 등을 중단없이 추진키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상승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여건에서 일자리와 직결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격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해야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