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기여도 따라 정부 지원 차등화

신규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의 최대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정부는 고용 확대 규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 처럼 고용과 정부 지원을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그동안 '비지니스 프렌들리' 구호아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 신규 고용 창출로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도 고용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지원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난 속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5인 이상을 추가 고용하면 기업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하고, 10인 이상 고용하면 2등급을 올려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당 기업은 등급 상향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액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혜택을 입게 된다.

취업 준비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취업자 뿐 아니라 전체 고용인원을 따져 세제지원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기업들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퇴직자까지 따져보면 전체 고용시장 기여도는 크지 않다"며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용 확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인수·합병(M&A) 형 투자보다 공장과 법인을 새로 설립해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에 지원이 더 많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