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종시특위…"수정안, 밀어붙여선 안돼"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6일 내놓은 활동소감을 보면 단연 신중론이 우세했다. 수정안의 즉각적인 관철 및 시행보다는 충청·비충청권 등 민심 설득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수정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확산돼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친이계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 민심 설득 우선'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의 비효율성에다 자족성이 떨어지고, 경제성마저 의심스러운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의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 의원으로선 분명 곤혹스런 일"이라며 "설사 원안대로 부처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종시가 안고 있는 결함을 어떤 형태로든 보완하지 않으면 세종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수정할 경우 이에 따른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의 대가가 어떤 사안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다"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수정을 서두를 경우 향후 정책과 정치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제에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균형개발과 과감한 지방분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사회민생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넘기고 광역지자체에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이계 허 천 의원은 "앞으로 제시될 정부의 대안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뜻이 진정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들이 이들 계획에 의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 앞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구상 및 그 표현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MJ(정몽준)계로 분류되는 전여옥 의원은 "쉽사리 충청도의 여론이 (수정안 찬성 쪽으로) 돌아서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종시 문제는 작게는 한나라당의 친이 대 친박의 아젠다로, 크게는 보수 수도권 대 진보 비수도권이라는 대결구도로 옮겨졌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이어 "충청도는 그동안 자기결정권 없이 '충청도의 향배'를 겨냥한 노무현 정권, 향후 정권교체를 역시 계산한 한나라당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에 대한 분노가 채 사그러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수정안의 발표는 준거 틀을 제시하겠지만 수정안에 대한 찬성으로까지 끌어내는 것은 매우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세종시 대안을 밀어부치거나 강요하지 말고 충청도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기간의 '냉정'과 '수렴'할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친이계 권경석 의원은 정부 측이 수정의 필요성으로 거론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총리실 등 5부 이상의 중앙부처를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중앙부처의 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행정의 비효율은 엄격히 말해 '행정내부기능의 비효율'로 봐야 한다"며 "행정내부 기능의 비효율이 반드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이전으로 초래되는 행정내부 기능의 효율이 60%로 낮아진다해도 외부의 반발, 저항·갈등과 행정주체에 대한 불신의 폭이 최소화된다면 최종적인 행정효율은 60%에 근접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내부 기능의 효율이 100%라고 하더라도 극심한 외부반발과 신뢰상실로 국정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때, 결과적인 행정효율은 3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맞춤형 행복도시'로 정면돌파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맞춤형행복도시는 행정중심도시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과학·교육·비지니스 기능 및 녹생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부처를 이전해 조성되는 도시다. 행정내부기능의 비효율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뜻한다.

권 의원은 이전 대상 기관에 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5부 이상의 중앙부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 권 의원은 또 9부2처1청을 이전하는 원안과 맞춤형 대안을 충청도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