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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세종시,비효율 때문에 수정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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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세종시,비효율 때문에 수정한다더니"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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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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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세종시 수정안 비판에 나섰다. 정부의 수정안 윤곽이 드러난 지 하루만이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 수정안은 비수도권에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 놓고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에 많은 기업이 오도록 하려면 세제 혜택 말고도 땅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다른 혁신도시에 기업이 갈 이유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땅값을 싸게 하겠다는 건데 조성 원가의 1/5, 1/6로 하려면 차액을 모두 공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혜택을 주다가는 몇 십 조가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정부가 확실하게 답해야지 애매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면 설득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은 세종시에서 배제하라'고 한 데 대해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며 "기업은 다른 곳과 얘기하다가도 얼마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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