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지주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KB 겨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지주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KB 겨냥?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1.07 18:38
  • 글자크기조절

(상보)

금융당국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모범 규준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전산 정보 처리, 부동산 관리,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결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KB금융 (83,600원 ▲1,100 +1.33%)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의 경우 그간 금융지주와 사외이사간 이해상충 논란이 계속돼 왔던 터라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등 다른 법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반영한 것"이라며 "이해상충을 막자는 취지일 뿐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 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업무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겸직은 사실상 금지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