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녹색정책 교통정리 필요"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을 주로 담당해왔던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행정부서 간에 기후정책 및 규제의 중복, 정책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주체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경부는 산업과 밀착된 에너지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수립·집행·보고·평가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곳에 집중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 문제는 환경부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국가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의 경우도 에너지청과 환경청이 각각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후변화 주체는 환경부(미국) 또는 기후환경청·부(영국·호주)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도 "(지경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체계와 한국환경공단의 인벤토리 체계가 다르고 부처별 기초데이터 차이로 인한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인벤토리 구축사업 결과와 지자체 자체 인벤토리 구축결과도 차이가 난다"며 정부부처 역할에 대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기후정책 주무부서 자리를 두고 갈등관계에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3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 및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서 지정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벤토리 작성은 어느 배출원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보여주는 기초자료다. 인벤토리 작성이 완료돼야 배출원별로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가 정해진다. 인벤토리 작성 없이는 탄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실시될 수 없다.

인벤토리 작성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자사의 배출량을 일부러 속여서 제출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차질이 생긴다.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국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때 이같은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원희룡 의원)과 '국회 에너지·식량·자원 포럼'(공동대표 정병국·정장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산업계·정부 등 각계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의 이상민 부장은 "지경부·환경부 중 어느 부서가 기후정책을 맡게 되더라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중국·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보다 더 센 기후규제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