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개편 작업, 그 뒤에선…

20일 윤곽을 드러낸 새로운 주택 대출 금리 체계. 그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연동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한 때문이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정치권까지 나섰다. 국정감사 때도 이슈가 됐다. 결국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금리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바스켓식의 결정구조가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바스켓식은 예금과 CD, 은행채 등 은행의 자금조달방식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진 위원장의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스켓 방식을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도가 쉽게 나가지 않았다. 금리 체계 개편을 주도할 '주체'가 문제였다. 금융위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금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이유에서였다.


금융위는 대신 한국은행을 떠올렸다. 금리와 통화정책을 대표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한은이 매달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가계대출금리'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닥쳤다. 시차였다. 한은 발표 자료는 두 달 반전 금리 수준을 담는다. 시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속보치' 등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진 못했다.

다음으로 은행연합회가 거론됐다. 비슷한 조직인 금융투자협회 등이 금리를 공시하고 있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있다는 게 근거가 됐다.

마지막 걸림돌인 '담합' 문제도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균 조달금리 공개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해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점부터 금리 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용상으로는 개별 은행별로 조달 금리에 맞춰 대출 금리를 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자칫 원가 공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밀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체계 변동으로 대출자의 가산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기존에 비해 상승하겠지만 가산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보면 중립적 효과지만 CD 금리의 급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