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선진국 한국? 세계 94위 혹평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 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63개국 중 94위로 평가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EPI 순위보다 43단계가 떨어진 9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아이슬란드(93.5점)였고, 스위스(89.1점) 코스타리카(86.4점) 스웨덴(86점) 노르웨이(8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72.5점으로 20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63.5점으로 6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우루과이(59.1점, 83위) 베트남(59점, 85위) 카자흐스탄(57.3점, 92위)보다 점수가 낮았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가봉(56.4점, 95위) 보스니아(55.9점, 98위) 코트디부아르(54.3점, 102위) 미얀마(51.3점, 110점) 등 저개발국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49점으로 121위에, 인도는 48.3점으로 123위에, 북한은 41.8점으로 147위에 각각 머물렀다.

소위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순위도 대폭 변동됐다. 한국이 43단계가 떨어져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인 나라로 꼽혔다. 벨기에는 31단계 떨어진 88위로, 그리스는 27단계 떨어져 71위로 평가됐다.


EPI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연구기관이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한 환경분야 종합지표로 매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다.

환경부는 "EPI는 2002, 2006년에 시험 작성된 후 200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정식 발표되는 지수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 순위가 대폭 하락한 원인은 기후변화 항목에서 66단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항목은 EPI 평가에서 25%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중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서 2008년 103위에서 이번에 118위로 떨어졌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순위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순위도 같은 기간 각각 68위에서 78위로, 98위에서 146위로 떨어졌다.

즉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이산화질소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 등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물 위생 부분과 농업용수 집약도 부분에서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범국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산업·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개개인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격 제고 등을 위해 국제적 환경성과 평가, 기후변화 대응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