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中 환율 문제 해결해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균형 잡힌 대중 무역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환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정책위 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거론해야 하는 도전과제 중 하나가 환율"이라며 "미국의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상되거나 그들의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상호무역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앨런 스펙터 의원(펜실베이니아)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킨 중국 당국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달러 연동제가 미국 등 재정적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 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주저하는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기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오바마는 또 중국과의 무역, 환율 절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조치는 현재의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상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중국과의 공정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 예로 중국 측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부과한 결정을 들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지금까지 수립돼 온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폐기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며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2위 수출시장이다. 2008년 미-중 간 무역 규모는 4092억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