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나선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나선다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2.09 09:31
  • 글자크기조절

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요건 완화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의 소비전력량 기준도 낮춘다. 디지털TV 보급을 위해 42인치 이하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에어컨의 월간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을 400kWh에서 370kWh로 낮추고, 냉장과의 월간소비전력량 45kWh에서 40kWh로 낮춘다.

드럼세탁기의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도 750Wh에서 720Wh 이상 과세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HBM은 시작도 안했다…'12만전자' 가는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