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갈수록 성장 기여도 낮아지네"

정부재정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지난해 3분기 이후 감소추세다. 상대적으로 민간소비와 기업설비투자,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변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재정의 GDP 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감소 추세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각각 0.1%와 2.6% 성장할 때 정부부문은 0.6%포인트와 0.2%포인트씩 기여했다. 정부 재정이 2008년 4분기 중 전기대비 -5.1% 급락한 GDP를 플러스로 반전시킨 1등 공신 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3분기 이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급격히 감소했다. 전기대비 GDP 성장률은 각각 3.2%(3분기)와 0.2%(4분기)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정부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와 -0.5%포인트로 하락 반전했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순수출(총수출액-총수입액)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면서 정부부문의 1,2분기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며 "하지만 3분기 이후 민간소비와 기업설비투자, 순수출이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민간부문을 대신해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재정의 64.8%를 집행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지난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정부정책의 '스탠스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민간소비와 기업설비투자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금융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금리인상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민간소비와 기업설비투자에 악재로 작용,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5% 달성을 위해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면 현안은 아니지만 달러 기축국가가 아니고 외국자본에 개방된 상황이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재정건정성 문제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였고 아직까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