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모태펀드 200억 조성

영리활동을 하면서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노동부는 23일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에 200억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179개 중 중복사업이 4월까지 재정비된다. 재정비 후 남는 재원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 적극 전파할 것"이라며 "정부-기업-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선진국형 인적자본시장을 육성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생산 3대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중 자본과 토지의 중개시장은 선진국 못지않게 발달한 데 비해 인력중개시장은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90% 이상 대다수 민간중개기관은 일용직 알선에 매달려 있다"며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는 평균 2.5명으로 선진국 인력중개시장에 비해 30년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촉진법'(가칭) 입법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고용 중개 회사를 고용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간 학점 교류제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