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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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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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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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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서비스…평기기간 28일→14일 단축

앞으로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오프라인 협의로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이달부터 온라인 정보시스템(//eims.seoul.go.kr)으로 전환, 오는 5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이다. 개발 사업자는 주변 지역 대기·수질·토지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단계별 절차에 맞춰 해당 처리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열람하거나 의견반영 여부를 확인할때도 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처리기간 단축 △방문 불편 해소 △24시간 온라인 공람 가능 △체계적인 문서관리 △인쇄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평가방식을 바뀌면 협의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최대 28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14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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