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올해가 남북정상회담 적기"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은 생활정치를 지향한다. 진보란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민의 실생활을 챙기는 실사구시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절대 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을 구현키 위해 일자리·사람·중소기업을 중심에 뒀다.

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한 여권과의 차별화 전략인 동시에 6·2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었다. 생활정치를 향한 행보의 중심에는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다. 정책사령탑이 된 그는 풍부한 국정경험에 따른 노련함과 재선 의원의 패기로 민주당의 야성(野性) 회복을 이끌었다.


그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2주년을 "역주행과 실패의 2년"으로 규정하며 "747이 아니라 447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정책에서의 출구전략으로는 일자리·가계부채·물가안정 등 '민생형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 이명박정부 출범 2주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국가재정의 4대위기를 가져온 역주행과 실패의 2년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서민, 소외계층, 중소기업이 없다. '747(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업자 400만 명, 국가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의 '447정부'가 됐다.

-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북한은 북미간 대화 진전이나 중국의 설득을 고려해 6자회담 복귀를 고려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도 유화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결국 남북 상호간 필요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다.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하루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


- 6·2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쟁점 및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역주행 2년, 실패한 2년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대안이 될 정책을 내고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각종 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정적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 분석 결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국가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800조원을 넘어 현재 2000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년간 국가채무가 31.7%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의 2.5배에 해당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입을 확대하고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토목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4당과 연대해 4대강 예산·세종시 재벌특혜 자금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 글로벌 경제정책에서 출구전략 시행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복안은?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긴축정책이다. 출구전략을 쓰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 저임금·저소득·저일자리의 '3저 악몽', 고실업·고부채·고물가의 '3고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가계부채, 물가안정 등 '민생형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 조기 개헌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실제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나?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에서 김연아 선수보다 더 훌륭한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면서 여권 전체가 권력 투쟁의 위기에 빠지자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내 놓았다. 대통령이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커녕 매번 새로운 논쟁과 분열의 소재를 내 놓는 게 개탄스럽다.

정말 개헌을 하려고 했다면 집권 1년차 때 하는 게 적절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략적인 정권재창출용 개헌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