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어느 사회든 반대·대립없는 정책 없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어느 사회를 보든 반대와 대립이 없었던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반목과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나라는 전진하고 갈등과 투쟁에 발목이 잡힌 나라는 퇴보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정 총리 자신의 '3불정책(대학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완화 발언을 놓고 극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사안, 모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우리 앞에는 저출산과 일자리부족 같은 초미의 현안부터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까지 다양한 대내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5000만 국민이 하나가 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된다는 결의를 확고히 다진다면 못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국무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포이즌필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경영권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만 적대적 M&A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동시에 회사 경영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 법제와 방어 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뤄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에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을 할 때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맞게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방송, 주문자비디오(VOD) 등 방통위가 고시하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특수임무수행자, 독립유공자, 5.19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교육·의료 지원 수준도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