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검열' 中 조만간 WTO 제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미 행정부가 구글 검열에 항의해 조만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중간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치와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중”이라며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업계 등은 중국의 인터넷 접근 제한과 미국 인터넷 회사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한 콘텐츠 차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구글의 해킹과 관련해 배후에 중국이 개입돼 있으며 중국 인권 운동가들의 메일 계정을 살펴보기 해킹을 저질렀다는 데에 혐의를 두고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중국은 3억8400만명의 웹 이용자(2009년말 기준)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시장으로 구글은 검열문제와 관련해 중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홍콩 감리교대 마이클 데콜이어 교수는 미국의 WTO 제소 움직임과 관련해 “거의 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구글 검열 문제는 64억달러 규모의 대(對)대만 미국 무기 수출,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 등과 함께 미중간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켰다.

중국 외교부의 친 강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전적으로’ 불편한 관계 형성에 책임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는 빠른 해결보다는 중국의 인터넷 정치의 현실을 주목받게 하려는 미국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보통 WTO에서의 무역 논쟁은 빨라야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제소 과정도 복잡한 데다 WTO 침해 논리 개발도 쉽지 않아 미국의 WTO 제소 움직임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STR에서 변호사로 일한 적 있는 워런 마루야마는 “검열은 WTO 위배가 아니다”라면서 “명확하게 WTO 규정의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