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과부 '사교육비 통계' 아전인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얼핏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톺아보면 문제가 많다. 교과부는 사교육비를 많이 써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특구인 강남, 목동, 중계동 지역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교가 대부분 수도권 고교들인 것도 상식이다. 추측컨대 수도권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교육비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울공화국'이란 오명답게 4900만명 인구 중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만 2500만명에 달한다. 강남처럼 학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지역이 있는 반면, 많은 지역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버리고 온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이다. 수도권에는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나 충북 등은 교육감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바짝 채찍질하면 단시일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별 단순 비교보다는 수도권만 따로 떼 놓고 분석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통계청의 사교육비 발표를 분석하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보는 이를 민망하게 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상반기 24.22만원에서 하반기 24.16만원으로 0.25%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분석이다. 하반기 수능이 실시되는 등 사교육비는 계절 요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기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교과부지만 어떻게든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대대적인 홍보성과물이 탐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통계를 해석하는 것은 '국격'을 논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통계 오용은 국가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