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사업별로 안쪼개고 '통'으로 준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8일 남녀고용평등 사업장인 ASE코리아를 방문, 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노동부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을 사업별로 쪼개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8일 파주시 교하지구에 위치한 ASE코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병서비스나 요양서비스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시범 실시할 것"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는 지자체 몇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사업별 예산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지자체나 기업 실무자들이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그 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예산인지 노동부, 여성부에서 나온 건지 관심이 없다"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칸막이가 많이 쳐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장관은 "이게다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이 243개인데 중복 사업을 간소화해 일자리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 같은 방향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그동안 저마다 '일자리 사업'이라고 내세웠던 실무부처들이 '그간 우리가 실시한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여성친화사업장으로 꼽히는 ASE코리아 임직원과 만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만계 반도체 테스팅 회사로 1967년 한국에 진출한 ASE코리아는 교육·승진 등에서 남녀평등을 실천,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

직원 김진선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교한 후 4~5시간 이상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가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시간 동안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화 씨도 "ASE코리아가 직장보육시설을 잘 운용하는 등 여성친화사업장이라고 하지만 보육시설에 애들을 보내기 전 2년간은 집에서 돌봐야 한다"며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전무한 상태라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윤경 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양육부담이 큰 젊은 부모들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교회나 공공기관 등 기관·시설의 공간을 빌려 지역내 공동 육아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영아양육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