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파괴 등 공기업 선진화 확산 추진

'연공서열 파괴(토지주택공사), 인사드래프트제(한국관광공사), 부하직원선택제(한국거래소)…'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는 9일 7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사개혁,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합리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수 사례가 공유·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과 보수수준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출범 이후 3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그간 구조개혁이 공공 기관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선진화를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월 2중·3중의 객관적인 공개검증을 통해 무능력자, 비리자, 외부청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6개 부서장 및 139개 팀장급을 능력 있는 하위직에서 발탁하는 연공서열 파괴를 도입했다.

관광공사도 지난 1월 상급자가 하급자(팀장급 이상)를 선택하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 경쟁에서 탈락한 간부를 팀원으로 발령했다. 경쟁탈락자 및 평가 부진자에 대해 3차례의 교육 및 복귀 기회를 제공한 후 심사에서 최종 탈락시 직권 면직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1월 임원의 50%와 부서장·팀장의 40%를 교체하는 파격적 인사쇄신과 함께 부하직원선택제의 도입으로 현장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호봉테이블 폐지, 직무급 도입(20%)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 및 성과 연봉 차등폭 확대를 통해 성과연동형 보수체계를 구축했다.

철도공사는 작년 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해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송대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성과연봉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의 비중 및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를 통해 기본 연봉을 차등 인상하는 한편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 직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