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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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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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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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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9일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 범위에서 소급 적용해 법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며 "당 성범죄 특위에서도 긍정 검토해 신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법사위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아동성폭력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성폭력 관련법은 여야간 갈등법안도 아닌 만큼 3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이날 아침 정책위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이 의견을 모았고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 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시행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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