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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18일 무상급식 논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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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18일 무상급식 논란 종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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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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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논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민 위주의 무상급식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놓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에 대해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이라는 입장이다.

정몽준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 있는 정책"이라며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없는 분배를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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